[20대 국회 개원] 경제정당 되겠다던 더민주, 기업 옥죄고 국가 재정부담은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들을 발표했다.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다짐과 달리 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국가재정에는 부담을 지우면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 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긴급 현안과 8대 핵심 공약 분야 어디에서도 최근 경제의 주요 현안인 구조조정이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준비한 것이 없다”며 “기업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우리 당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국가의 무리한 재정 투입을 유도하는 법안들은 잇따라 발표됐다. 변 정책위의장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꼽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고용할당제의 대기업 적용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매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에서는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바라본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체 인력을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 할당을 받으면 기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인상도 기업들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경기 회복을 꾀하는 정책을 펼쳐도 아쉬운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릴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처럼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할 경우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부족한 수익을 국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하겠다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 투입을 예상하게 한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생활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긴급 현안 관련 3대 법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20대 총선 공약 8대 분야로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 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꼽고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