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色다른 檢날…'수사 전문화 시대' 열린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 남부 '금융범죄' 수사청 지정에

동부 'IT·건설' 북부 '국가재정' 주특기 내세워 도전장



검찰이 수사 역량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에 ‘전문화 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서울 남부·서부지검에 이어 동부·북부지검이 각기 ‘주특기’를 앞세워 중점수사청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현재 ‘건설·IT 중점수사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동부지검이 건설·IT 범죄 수사 특성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건 전문 인력 육성으로 지난 4월 ‘첨단 하이테크 범죄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하이테크 범죄란 컴퓨터 해킹 등 고도 과학기술과 연관이 있는 모든 신종 범죄다. 첨단 하이테크범죄 아카데미에서는 △신기술 혁명과 아카데미 △하이테크 범죄 수법과 수사기법 △디지털 증거와 증거법칙 △하이테크 범죄 수사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중이다. 또 같은 시기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건설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이다. 동부지검이 전문 인력 육성과 수사 강화에 나서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 송파구에 새로 둥지를 트는 내년 초 중점수사청 지정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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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도 지난해 7월 형사 5부에 재정 조세수사팀을 설치하고, 벤처 업계의 나랏돈 편취 사건 수사에 나서는 등 ‘국가 재정범죄 중점수사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중점 수사청 지정은 공인전문검사제도와 더불어 검찰이 수사 전문화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대검찰청은 2014년 3월 서부지검을 ‘식품의약 안전 중점수사청’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남부·울산지검을 각각 ‘금융범죄 중점수사청’, ‘산업안전 중점 수사청’으로 선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범죄에 대응하고자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수사청’으로 지정하는 등 확대하는 추세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블루벨트’ 검사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블랙벨트’ 검사를 처음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블루벨트 검사도 추가 지정한다. 현재 99명이 블루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보다 한 등급 위인 블랙벨트 검사는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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