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중ㆍ장년 근로자들이 실직위험에 처해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효과와 학계의 분석, 선진국 사례 등으로 일찌감치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채 4개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도 정말 중요한데 다시 기간제법이 추가되면 또 다른 논쟁으로 시기의 절박성을 놓치게 된다”면서 “4대 입법이 처리되는 상황을 보며 내부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많은 고민 끝에 시기적으로 실기하지 않도록 4법을 우선순위로 정했을 뿐 무기한 보류는 아니라는 얘기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