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겨들어야 할 경제학자들의 구조조정 고언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한 경제학자들이 30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제목이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다. 한 마디로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 등을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내용뿐 아니라 참여 학자의 면면에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등 내로라하는 학자 10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거나 역대 정부에서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이념 성향이 모두 망라돼 있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 구조조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학자가 꼽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컨트롤타워다.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이 절박한데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어느 한 곳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이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책임을 묻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할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거나 전권을 떠맡고 권한을 대행할 사령탑 선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 경제학자의 고언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