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한 가운데 그 해법을 두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고 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어느쪽이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종이나 지역, 연식별로 차등 부과해오던 디젤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경유값 인상을 통해 모든 디젤차량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반면 기재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값을 올리기 보다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저공해차로 분류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서 면제됐던 유로5, 유로6 디젤차량에도 부담금을 걷자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유류세를 올리거나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디젤차 소유자는 물론 운송업계, 디젤차를 파는 자동차 업계까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클린디젤’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이며 친환경차로 띄우던 디젤차량을 일순간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으며 대기오염을 세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유발 요인 중 자동차는 1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기오염의 책임을 디젤차에 전가하는 것은 극약처방에 불과할 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올리든지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