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전체 가입자수가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가 올해 2,177만명 수준에서 내년 2,167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18년 2,155만명 수준, 2019년 2,141만명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다 2020년 2,12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올해 6.1%에 이르지만 내년 3%로 떨어진 뒤 내후년부터는 2%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37조5,000억원, 2017년 38조7,000억원, 2018년 39조8,000억원, 2019년 41조원, 2020년 42조2,000억원 등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이에 반해 급격한 고령화에다 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해가 갈수록 무르익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6년 423만3,000명(16조9,174억원), 2017년 447만8,000명(18조5,795억원), 2018년 456만5,800명(19조9,774억원), 2019년 487만4,000명(21조8,754억원), 2020년 522만6,700명(24조9,137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고갈의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