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정부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2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새롭게 내놓은 대책은 없었다. 이날 당정협의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당장 여론이 환호할 대증요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한 자리였다. 그런 다짐을 한 정부가 하루 만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겠다니 어이가 없다. 이번 회의와 대책 발표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귀국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 급조한 것이라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 대신 대통령을 바라보고 일하는 셈이다.
문제는 서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두를수록 꼬이기만 한다.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의 대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 대책을 내놓으려면 원인 분석부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