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돼 왔는데요. 정부는 논란이 된 경유 가격 인상과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신 단계적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입니다.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이른바 ‘친환경 경유차’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 폐차가 추진됩니다. 또한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 자동차로 단계적으로 교체됩니다.
또 실험실에서 이뤄지던 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기준은 실도로 기준으로 바꾸고, 배기가스 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신차 중 2.6%에 그친 친환경차 보급을 2020년대 30%대로 대폭 늘리고, 충전 인프라도 전체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 시스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측정망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