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폐막된 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공조 및 군사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일본 측이 지난 4일 열린 한일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제안한 한일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우리 측 입장에 따라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다른 사안들은 착착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훈련 상호참관, 대(對)해적작전 수행 간 협력, 부대 간 교류, P-3C 초계기 등 항공기와 순항훈련 함대의 방문, 군악제 상호 참가 등 가능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민구 장관의 연내 일본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초청을 받은 한 장관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한데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답방하는 게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달 말 하와이 부근 해역에서 미 해군과 함께 공동 훈련도 펼칠 계획이다. 올해 27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 직전,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별도로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을 실시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 및 정보교환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미일의 미사일 대응 공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림팩 훈련 참가국인 중국은 한미일 3개국의 이 같은 대 탄도탄 방어훈련에 ‘또 다른 긴장의 조성’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 3개국만의 훈련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군사훈련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틀 속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을 적성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신경전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런 속도라면 한일 군사협력도 바로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