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강원 '제멋대로 조직관리' 45건 적발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2014년에 문화관광, 환경위생,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수도추진단이라는 한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그 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엉뚱하게 문화경제국이란 상설조직이 탄생했다.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조례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별다른 시정이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

#춘천시는 복지관 신축공사 감독의 경우 자격증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시설직 인원을 책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직까지 정원을 책정해 놓았다. 앞으로 전문성이 없는 행정 관료가 감독업무를 맡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광주광역시와 강원도 산하 25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정한 기구와 정원 운영 등으로 45건이 적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2곳의 광역시도는 주로 법령에서 정한 기구와 정원 기준을 지키기 않거나 비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 동구·남구·북구의 경우 각각 문화수도추진단, 문화교육특구추진단, 문화인권도시추진단 등 한시기구 편제를 광주시와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문화경제국이라는 상설 조직을 만들었다. 협의 내용과 조례 개정 내용이 다른 것이다. 강원도와 강릉시, 홍천군 등도 임시조직(TF)를 1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서도 직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이번 감사에서 21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업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59개나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요구를 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에도 3개 광역시를 선정해 산하 지자체 등의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