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대 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연합뉴스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이 20대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교사들을 도서벽지 지역에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도 학교 관사의 보안 상황 등 운영실태 전수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서벽지 지역에는 대개 경력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해 근무하게 되는데, 신규 발령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교과 담당이 아니라 신규 발령된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여교사의 오지 신규 발령은 지양하는 쪽으로 인사시스템을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여교사 발령을 안 내면 중견 여교사나 신규 남교사만 가야 된다. 형평성 시비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벽지 지역 우대정책 보완과 CCTV, 비상벨 설치 등 시설안전대책 마련, 예비교사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교원치유센터 전 교육청 설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여교사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모 박모(4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박씨는 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39)씨 등 2명은 각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