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직접배경은 아냐”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본격화할 기업 구조조정이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1년만의 기준금리 조정으로,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

이 총재는 하지만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구조조정이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하지만, (구조조정이) 인하 결정에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결코 아니다”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성장률은 떠받쳤으나 (예산) 집행 폭이 커 하반기에는 재정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달에 먼저 움직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총재는 “추경 집행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지만 통화정책만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를 막을 수 없으며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5월 고용지표 부진이 이달 인하 여력을 키웠다는 점은 수긍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선 개선 흐름이나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며, 특히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시장 여파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