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은 10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시발로 표면화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 없다”며 기존의 폐지 검토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단통법의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실무적으로는 검토했다. 다만 아직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현재 25만~35만원 지원금 상한 고시내용을 50만~60만원으로 높이거나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방통위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 제기됐다. 지난달까지도 지원금 상한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외쳐온 방통위가 최근 새누리당과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이같이 입장을 선회했다는 풍문이었다.
이 같은 풍문이 전해지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발끈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취재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이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칠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강도 높은 입장을 보내왔다. 그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 꽂기 식 정책 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안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데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 상한 규제를 풀어 휴대폰 등의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정부 부처 일각에서 지속되는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단통법을 고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고 시장과열을 막겠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고려해야 하므로 방통위 고시를 조정해 (상한제) 규제를 다소 풀어주는 쪽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보조금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