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박 시장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의 후속조치인 것.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는 물론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5개 안전분야는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역시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양 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핵심 안전분야를 민간에 위탁했었다. 하지만 구의역 PSD 정비직원 참변처럼 사고가 빈발하면서 경제논리로 안전을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이윤·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예정.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안전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직영전환에 따라 ‘안전업무직렬’을 새로 만들어 공개경쟁 통해 7월부터 채용에 나선다.
구의역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은성PSD가 사실상 와해위기에 빠지면서 채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청년 비정규직 16명은 모두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정규직이 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30일자로 서울메트로 PSD 정비·점검을 맡았던 은성PSD와의 위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전자관리소 직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도 바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진메트로컴은 현재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스크린도어 관련 사고가 빈발해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바 있다. 메피아의 입김이 미친 대표적 회사로도 지목되는 상황.
유진메트로컴은 2004~2006년 광고회사가 응찰했다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 사업을 따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고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밝혀진 각종 특혜를 모두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수정한다.
서울시는 숨진 김씨같은 비정규직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호의호식한다는 비판을 들은 서울메트로 전직자들에 대해서도 조정에 돌입한다.
민간위탁 업체로 흘러들어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도공사 출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현재 182명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전면 퇴출되고 직영 전환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하기로 결정했다. 현 회사가 없어지면 전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앞으로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한다.
다만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전적자에 한해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한편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자신을 향해 정치권이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제 잘못과 제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