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나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규제만 제조업의 6배에 달하는 2,000개로 이 같은 고용창출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5.3명로 제조업(6.0명)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지식기간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률도 2010~2014년 3.1%로 제조업(1.8%)과 전통서비스업(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취업 유발계수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이 2013년 10억원당 19.3명으로 역시 제조업(8.6명)보다 월등히 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탄력성도 높아서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저조하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모습을 보였다. 갖가지 규제로 인해 기업 규모가 영세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통규제를 제외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규제는 2070개로 전체 서비스산업(3.601개) 규제의 57.5%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338개)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전문서비스 298개 △교육 294개 △의료·보건·복지 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진입 관련 규제는 451개로 제조업 전체 규제 수보다도 많았다.
임 연구위원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을 더 키우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생산성 향 상 및 산업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