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총잔액은 최근 3년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말 241조2,000억원이던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총잔액은 2013년 말 242조2,000억원, 2014년 말에는 25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에도 10조2,000억원 증가한 262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후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현재 약 37%까지 늘었다.
그러나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년 3.4%, 2014년 11.1%, 지난해 9.9%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며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향후 저금리에 따른 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