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브렉시트가 한·EU, 한·영 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이 실제 EU를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라며 “영국이 빠진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확정한 영국은 출구조항을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앞으로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 탈퇴를 위해선 탈퇴 의사 전달→EU 정상회의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유럽의회 투표→최종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한·EU FTA 개정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영국수출은 지난해 73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에 불과하지만 영국과 얽히고 설킨 FTA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영국과 양자 간 FTA를 맺는 것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양자 FTA 체결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며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