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치우쳐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 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즉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더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21년을 맞아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이라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처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정부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을 핍박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행정사무는 6대4의 비율로 (지방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재정은 2대8로 역전돼 중앙이 독점한다”며 “재정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5대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민주는 박원순 시장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중앙당에 공식 요청한 데 대해 “재정확충과 지방 자치권 강화 방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