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묻지마 추경' 동의못해. '추경 속도론'에 제동…

김종인, 우상호 "추경이유, 규모 등 정부 설명 전혀없어"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를 추경 원인으로 지목

-김현미 “누리과정, 청년일자리 예산도 담아야”

-추경 찬성 국민의당도 논의과정에선 대여공세 나설듯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3당 중 유일하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운·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관행처럼 굳어진 추경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막연하게 추경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추경을 통해 한국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더민주는 정부로부터 추경과 관련한 어떤 제안도,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음에도 흐름은 추경 편성으로 간다고 알려져있다”며 “정부는 추경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통과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3년 동안 추경을 편성 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과대 포장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경기가 어려우니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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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현미 더민주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예결특위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더민주는 추경이 편성된다면 누리과정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예결위 논의과정에서는 더민주와 함께 대여공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추경을 하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세수 예측 실패 등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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