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수도권 규제, 지방과 '상생' 방안 찾아야"

[신임 상임위원장 인터뷰]

이미 백지화된 신공항 문제

차기 대선주자 재공약 안돼

공공임대 대폭 확충도 필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조정식(사진)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미 백지화된 신공항 문제를 다시 공약으로 들고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토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사업의 경제성과 정치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었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갈등 확산을 방치하다가 폭발한 사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따끔한 질책도 덧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정치권이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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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위원장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해외 선진국 수준인 20%대까지 이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의 지도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기금 활용 역시 (새누리당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경기 시흥을) 출신의 4선 의원인 그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 발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획일적이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있다면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묻자 “원론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조정식 위원장은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정치권의 개편 문제나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며 “각 정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잠룡의 행보와 정계개편 이슈가 하나씩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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