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너무 늦지 않아 다행” 노동계 “사업주에만 지원...불만”

김기현 울산시장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은 산업수도를 자부하는 울산으로서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울산 지역 상공계가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자 한 명이라도 더 퇴직을 줄일 수 있고, 한 명에게라도 더 새로운 일을 찾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어 정부의 대처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역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사민정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원업종 지정을 반겼다.

반면 울산지역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다.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도 하지 않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4대 보험료 면제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조정해주는 등 사업주 지원에만 집중돼 있다”며 “이것은 재벌과 원청이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혈세로 재벌 곳간만 채워주는 꼴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작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질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영혼 없는 발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격하했다.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 3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2차 선정의 전제 조건으로 직무성과금 임금체계 개편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정당한 파업을 행사하겠다는 노동자의 움직임에, 지원 철회로 협박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진보 성향의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위기라며 무리하게 진행한 명예퇴직은 뭐고, 현대중공업에서만 진행된 만여 명에 달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해고는 뭘로 설명할 것이냐”며 “더군다나 유보 사유 중 하나로 협력업체 중심의 고용계획 추진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하청노동자 해고 묵인 아니고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노사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조가 인력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말로는 고용유지를, 실제로는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지정 배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