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

■김종인 대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 강만수 회장 이후 홍기택 회장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고려치 않고, 마치 권력의 전리품과 같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서 그간에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금융기관, 경영감독 주체들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 엔론 사태를 지켜본 바 있다. 엔론 사태도 역시 분식회계의 결과였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엔론의 경영자는 형사상 엄청난 중죄로 처벌받았고 엔론과 관련해서 자문했던 회사와 회계법인도 모두 처벌됐다. 특히 자문을 담당했던 아더 앤더슨 같은 회사는 회사 자체가 해체됐다.

왜 그런 사태가 났는지 분석해보면, 옛날에는 상호 견제하면서 회사에 자문을 하고 회계감사, 경영평가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합종을 해서 엔론을 도왔기 때문에 엔론이 엄청난 분식회계를 하고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한다. 엄청난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한 감지를 못했다.

감사원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관계를 지적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대우조선해양이 권력의 비호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한 것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한 번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브렉시트를 빙자해서 구조조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상호 원내대표

가장 최단기에 개원한 20대 국회의 6월 국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역대 개원국회는 개원식만 하고 끝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상임위 업무보고, 대정부질문까지 한 예가 없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한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보였던 적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어 지적하겠다. 정보위원회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개헌국회 협상과정에서 끊임없이 정보위의 상설화 내지는 미국식 정보위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 이유는 정보위에서 다루는 정보가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이고, 거기서 다루는 정보들은 향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보위에서 다뤄지는 고급 비밀은 바깥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의 정보위원회의 특성이 19대 국회에서는 유지되지 못했다. 사실상 정보위가 국정원과 기무사가 국내에 언론플레이하는 통로로 활용 되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정원과 기무사가 이야기하는 대북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정보위원장과 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 의해 유출되어 대서특필되는 이상한 사례들을 또다시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이 누군지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에서 1급 정보들이 마구 유출돼서 대서특필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되는 희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정보위는 정보를 흘리는 정보위가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지키고 분석해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정보위가 되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가 19대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개혁과제로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