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서희건설 등 몇몇 중견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건설사의 참여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국 5개 단지, 3,588가구다. 상반기 조합원 모집 물량과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을 포함하면 올해 공급분만 1만가구는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지역주택조합에 참여=올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전국 7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부산 송도지역주택조합사업과 대구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두산건설도 충북 청원군과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건설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나서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나서는 것은 건설사로서는 크게 밑질 것이 없어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합설립 이전까지 건설사는 ‘시공 예정사’로 업무협약을 맺고 브랜드만 빌려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니까 브랜드가 남용되는 것 빼고는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브랜드 훼손, 시공사는 법적 책임 없어 소비자 피해=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그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 브랜드 훼손을 우려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참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 브랜드 훼손을 우려해 아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형 건설사도 적지 않다.
문제는 현행 구조상 사업 초기 단계의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 말 그대로 시공 예정사 자격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법적으로 등록된 시공사와 신탁사·시행사 등 조합원 모집 주체 자격을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공동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시공사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건설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해가며 사업 초기부터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