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국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련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양호 신드롬’이 작용해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는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 고용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경제·사회적 영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부족자금 4조원을 지원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