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4일)부터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 산사태나 농경지, 도로 침수 등 폭우 피해가 없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해 말하겠다. 오는 7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5차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혁신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가,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처리 법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과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개최하는 첫 회의인 만큼 당정청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오는 8일에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새 출발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통령과 의원들이 경제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총력을 다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특위 구성 관련해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는 3개 특위가 있다. 정치발전특위, 저출산고령화특위, 평창올림픽 지원특위에 대한 위원장을 지명하겠다. 정치발전특위위원장에는 김세연, 저출산고령화특위위원장은 나경원, 평창올림픽지원특위원장은 황영철 의원을 지명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말씀드린다. 서별관 회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 역대 모든 정권에서 개최한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점검회의다. 경제금융점검회의, 거시경제정책 회의 등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국책은행 총재 등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김대중 정부는 4대 구조조정, 대우그룹 처리, 현대그룹 문제 등을 논의했고, 노무현 정부는 카드 사태, 한미FTA,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앞서 정기적으로 서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전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부분 중요 정책은 서별관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정권별 핵심 경제현안을 서별관 회의에서 다룬 것이다.

경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수석이 모여서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통상적인 경제단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 음모, 이런 식으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야당 중진 의원들 가운데 과거 장·차관으로 역대 장관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경제정책만큼은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두 야당에 요청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주말부터는 태풍이 북상하고 올해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예년과는 달리 기상이변을 동반한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18억원에 이르렀고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생계와 직결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재해대책예비비 등 올해 재해대책예비비 1조6,000억 가운데 현재까지 123억을 집행했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투입해 취약시설 점검은 물론 감전사고와 접견지역 지뢰 유색 등 유사 사례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민생특위 중심으로 재해대책위원회,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우리 비대위는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 부위원장에 정운천 의원, 위원에는 명망 있는 외부인원 등 총 7인의 중앙윤리위를 구성했고 곧 발족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006년 만들어진 당 윤리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국민의 시각과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만들어 윤리위에 전달토록 했다.



내용은 보좌진 채용이 금지된 친인척 범위를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논문 표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계파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당직자의 경우 당직을 박탈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규정을 신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윤리 강령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이행을 위해 조만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받겠다. 나아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해 도덕성과 윤리의식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예정이다.

비대위에서 논의된 공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으킨 많은 문제점 가운데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총선 패배란 결과가 나왔다. 혁신과제 가운데 공천 문제를 제대로 짚고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제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위해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가운데 당무평가위를 신설,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기능 강화, 정치신인 가산점 및 부적격 법제화 문제, 공천위 조기 구성, 최고위 후보자 결정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태다. 공천 제도 개선 과제와 방향 역시 세부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의총에 보고해 의원 의견 수렴해 나가겠다. 내일 비대위에선 8.9 전당대회 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을 결정해 위촉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오는 7일 오후 3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브렉시트 대응, 추가경정예산, 기업 구조조정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세월호 후속 조치, 누리과정 예산편성, 미세먼지대책, 김해신공항 후속 대책 등 현재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서별관 회의를 포함한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더민주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120분이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여야 합의 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조사기간과 범위, 조사대상 등을 확정하면서 특위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일반특위, 민생경제특위, 미래 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고출산저령화,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 등 7개 특위에 대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다. 7개 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별 활동이 시작된다.

내일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개최된다. 내일 의총에서 복당한 7분 인사와 함께 지도체제 변경, 모바일 선거 도입, 특권 내려놓기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해수부 장관은 법은 엄격히 해석해 특위 개시일은 작년 1월 1일이므로, 6월 말 조사 활동 기간이 종료됐음을 천명했다. 우리 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박명재 사무총장

제가 참여정부 국무위원으로 서별관회의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다. 밀실 음모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필요한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때 했던 거는 옳은 회의고 지금 회의는 밀실 음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가 부활하고 대통령께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이 당 추진력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