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가 공개됐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다.
이 문제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렇게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을 밝히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거리로 내몰렸는데, 수조원의 세금이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가. 모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고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했고 불가피하게 수조원의 돈이 날아갔는가. 그런 대한민국인가. 어떤 조사와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떤 책임자 처벌도 없이 또 수조원의 돈을 퍼부어야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고 대우조선해양은 왜 살아나지 못했고 왜 또 돈을 퍼부어야 되는지 밝혀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어제 결국 우리 당이 그토록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연 해당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애초에 국회에서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한다.
국회에 설치될 지방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애초에 행정자치부에는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하지 말고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제도 보완을 하자고 호소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번 맞춤형 보육정책때도 그렇게 경고하고 호소해서 보완책을 세웠다. 이번에도 보완책을 세우고 시행하라고 얘기했지만 또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 또 사회적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께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 제1의 아젠다로 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부가 취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문제점도 함께 지적해 주셨다.
늦었지만 새누리당의 상황인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여정부 시절 2005년 5월에 우리 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나라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얘기한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 중장기 과제도 아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지는 시급한 과제다.
얼마 전 김종인 대표께서도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수보다 적은 절대인구감소의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셨다.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소멸방지세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상대책까지 건의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다.
우리 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우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금주내에 제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 대책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자식에 노후를 의존하는 기존의 우리사회 관습이 깨진 뒤 아무 대책도 없이 스스로 자기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낀세대를 위해 우리 당에서는 기초연금의 점진적 인상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사회의 극복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일자리 문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 문제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새누리당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대책,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문제 등 정부에서 신속한 조치들을 취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우리당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대책을 특위까지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우리사회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고 20대 국회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자 한다면 이런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정 부대표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7월 8일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50일이 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공단 폐쇄 5개월이 다되도록 정부의 보상대책이 별 진전이 보이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유동자산 피해액이 업체별로 최소 50억원에서 150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상기준을 피해액의 70%, 업체당 최대 22억원을 한도로 정해놓았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4곳이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노동자 80%가 해고 위험에 놓여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통일대박은 이들에겐 통일쪽박이 되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두고 온 설비에 기름칠을 하고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우고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방북을 재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대통령의 약속위반,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켜보겠다고 나섰는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기업들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고 있다.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협력업체 포함 5천여 개의 기업, 6만여 노동자의 간절한 소망을 더 이상 져버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이훈 부대표
젊은 소방관 이야기다. 오랫동안 유독가스를 마셔가며 현장에서 헌신했던 젊은 소방관 한 분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해 투병하다 7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이와 관련해서 순직처리, 공무 중 사망이라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단원고 사태 때 기간제교사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규정 이전에 사람의 문제고 공공의 이익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국가의 품격 문제다. 행정당국이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사회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과정이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가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여야 3당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중에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6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지난 30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가 두 달간 약 475명의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 그간의 모든 신고수가 3,698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있다.
또한 지난 4월 20일에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에게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같은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공식 서한이 전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재판에서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옥시의 허위광고가 없었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95%가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 만큼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모는 한마디로 두 자릿수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이 국민들에 약속드린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