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고작 국회에선 썩기엔 아까운 인물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의 국회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압권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임금도 동결하자, 반만 받자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어떻게 정하냐”는 것입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명언입니다. 고작 ‘국회’에서 썩기엔 아까운 인물이네요.

▲5일 20대 국회 첫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을 탓하자 새누리당에서 반발하고 이 바람에 질의시간 10여 분 내내 막말만 오갔다고 합니다. 전일 경제분야 질문에서는 비교적 차분하던 의원님들이 하루 만에 돌변했다니 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랬나 싶네요. 역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가 맞긴 맞네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람 잘 날이 없군요. 롯데홈쇼핑이 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펼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무관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대신 시켜 물의를 일으켰고 한 간부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보여왔던 구태란 구태는 모두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예 부서명을 ‘과거비리재생부’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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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로 예금이자 수입이 워낙 쥐꼬리다 보니 고령층이 수익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담보대출 용도에서 거주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마련하는데 쓴 비용의 비율이 2010년 15.2%에서 2015년 24.1%로 수직 상승했네요.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투자비중을 낮춰 노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2017년 부동산 위기설’이 현실화하면 어쩌죠?

▲대우조선해양이 ‘부끄러운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했네요. 회사 측이 4일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회사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환골탈태의 쇄신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리행위 일벌백계 등 8대 쇄신 액션플랜도 마련해 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셀프 개혁을 다짐한 건데요. 하지만 옛날에도 이런 각오 표명은 수백 번 봐왔습니다. 수 조원의 혈세가 들어갈 판인데 먼저 대국민 사과문이라도 발표하는 게 올바른 순서 아닐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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