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개원 한달, 정책으로 리드하는 '더민주'

청년부터 노인문제까지 다양한 계층 아우르며 '대권 앞으로'

4대 TF 정책, 입법화 추진

정책위 산하로 당 싱크탱크도 통합, 운영

달라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들을 쏟아내며 20대 국회를 리드하고 있다. 청년부터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꿈을 위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여가 지난 6일 현재 더민주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다짐은 이날 열린 ‘4대 태스크포스(TF)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도 엿보였다.


더민주는 현재 △청년 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 대책 등 4개의 TF를 가동 중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그간의 활동을 민생활동 1단계로 규정하고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니 이제 더민주는 민생활동 2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입법 및 정책화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 지원 법안 등을 마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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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위기라고 지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발 앞서 분야별로 세부 정책과제를 만들고 있다. 노령화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 마련, 육아 및 보육 문제 해소까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멀리 보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현 정부의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까지 경제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대선 공약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당 조직도 정비했다. 정책위원회가 민주정책연구원·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등 당의 정책기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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