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부조리행위 민원 심의할 '법전원 고충처리 특위' 구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입학 과정 등에서의 각종 민원과 부조리행위를 심의할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8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았고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김명기 법전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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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로스쿨을 통한 입학, 강의, 학점,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 지난 5월13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로스쿨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었다.

특위 관계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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