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발등에 떨어진 외교 현안은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워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근본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중국에 강조하고 제2·제3의 사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 구축 등 군사안보 밀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9일 전격 감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얼마나 발 빠르게 규탄 언론성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협조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놓고도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면서 우리 정부는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틈새를 비집고 중국과 북한이 관계 복원을 모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고리가 약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게임의 하부체계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 전개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9일 오후 윤병세 장관 주재하에 주요 간부들이 회의를 갖고 사드 배치 발표 후 주변국과의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 헤이그 PCA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