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따로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1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양승조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가 이뤄질 경우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장가입자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또 피부양자 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00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돼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정부가 (새로운) 건보료 개편안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