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4년간 끌어 놓고 충실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공정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공정위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사실상 무혐의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공정위) 일부 위원님의 질문에 (조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답변을 못한 게 있었다”며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학적 증거를 따졌는데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담합) 증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연간 1조6,00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CD금리가 오르고 내려갔을 때의 (이익 증감) 차이가 양쪽으로 다 작용한다”며 “1조6,000억원의 손실은 한 쪽으로만 작용했을 때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시중은행 6곳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다룬 심사보고서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제 의원이 심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필요하면 기업들한테 얘기해 영업비밀을 지우고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생리대가 비싸서 우리 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생산업체의 독점가격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심 의원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의 2배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권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어서 신고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가격에 부담을 느껴 신발 깔창을 쓰거나 학교를 아예 결석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