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투표 사항이 아니라는 반응이 돌아오자 “저는 오히려 국민투표를 우려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민도가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는군요. 안 의원께서는 북한이 공격하면 군 동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할 분이네요. 물론 안 의원의 민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서의원은 이날 탈당서를 통해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복당 시기와 얽혀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징계절차가 개시된 뒤 탈당하면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지만 그 전에 탈당하면 1년 뒤면 복당이 가능하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서둘러 탈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도부의 탈당 권유-탈당-징계절차 중지 등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기 안 좋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밀던 밀양이 탈락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군요. 통합이전이 되면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 대구광역시 경제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군요. 그렇다면 명칭은 결정됐군요. ‘대구 신공항’으로.
▲일부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기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지도 않고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렸네요. NH농협은행의 경우 ISA 가입자 18만7,606명 가운데 65%가 투자성향 분석을 받지 않았군요. ISA 출시 때 은행들의 과당 경쟁을 경고한 목소리가 컸던 것 기억나시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 강화에 현장점검까지 하며 불완전 판매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말로만 한 거였나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10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제일성’(第一聲)으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 경제대책을 준비하라고 경제재생담당 장관에게 12일 지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라면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는데 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대책이 종합편이라니 그럼 그동안 내놓은 정책은 연습용에 불과했나 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