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5A02 아베정권의 정책 부문별 예상 행보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자민당 창당 이래 최초로 개헌 발의를 위한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국정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며 경쟁상대가 없는 총리 1강(强) 체제를 굳힌 아베 총리는 이로써 경제정책과 외교 안보, 개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일본 정치의 모든 것에 대한 프리핸드(free hand·자유재량권)를 갖게 됐다.
1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일본의마음을소중히하는당 등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4개 정당은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77석을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여기에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84석과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한 개헌 지지세력은 총 165석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162석(3분의2)을 넘어섰다. 1955년 ‘자주헌법 제정’을 기본 목표로 자민당이 창당된 이래 개헌 지지세력이 중·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2 의석을 자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당 60년 만에 봉인을 푼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 발표 후 “개헌은 자민당 결당 이래의 비원(悲願)”이었다며 개헌 추진 의욕을 다졌다.
다만 아베 총리가 당장 개헌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이 실현되려면 의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개헌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교도통신이 실시한 선거 출구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은 39.8%로 반대 의견(50%)을 크게 밑돌았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10일 TV아사히에 출연해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할 뿐이며 결정하는 것은 국민투표”임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개헌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대한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은 아베 정권이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국계 하이통인터내셔널리서치의 스테판 처치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가 그릇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아베노믹스의 속도를 한층 높이라는 신임을 얻었다”며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12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에게 10조엔을 웃도는 대규모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계획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4년 만에 신규 국채 추가 발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나 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대대적 부양책을 내세운 아베노믹스 재시동에 대한 기대감에 11일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는 장중 한때 700엔 이상 폭등한 끝에 601.84엔(3.98%) 오른 1만5,7089.82에 거래를 마쳤다.
이 같은 경제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글로벌 요인에 따른 엔고 지속과 BOJ의 정책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바닥을 드러낸 아베노믹스가 큰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 ‘포스트 아베’ 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베 독주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르면 오는 8월 초 개각을 단행해 전열을 재정비한 뒤 연말부터 내년 초 무렵에는 정권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18년 9월로 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그의 임기 연장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