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내놓고 연평도에 특공대 2개 팀을 배치해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마다 꽃게 철(4~6월·9~11월)이 시작되면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중국 불법조업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난해 우리 꽃게 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64%나 급감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경비함정 9척, 연평도 특공대 2개 팀을 배치하는 강수를 꺼냈다. 이와 함께 무허가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허가 없는 어선은 모두 몰수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낸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대책에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우려의 시선이 없지는 않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불협화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공대의 단속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중국 불법 어선 선장이 사망한 사건이 빚어지며 중국 정부와 빚어진 외교적 마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영해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어업과 관련된 문제로 사드 문제와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본과도 어업을 두고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말 우리와 일본이 진행한 2016년 어기(7월1일~2017년 6월30일) 어업협상이 양국 의견차이로 결렬되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모두 철수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2013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사고가 터진 후쿠시마현에 더해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도치기·군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이번 어업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어업협정 결렬로 남해와 동해 인근 일본 EEZ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시중 유통업체들이 고등어와 갈치 물량 확보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