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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상처뿐인 '성폭행 무혐의'

경찰 4건 모두 무혐의 판단 불구

'성매매 적용' 여부는 법리 검토

도덕적으로도 씻을수 없는 오점



여성 4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에 대해 경찰은 4건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불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박유천과 고소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해서 법리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은 11일 경찰의 발표로 반전을 맞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A측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이 여성과 두 번째 고소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박 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두 번째 고소여성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씨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여성만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고,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추가 고소장 접수가 없으면 세 번째·네 번째 고소여성은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로써 박유천은 성폭행에 대한 혐의는 벗었으나 도덕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구나 경찰은 박 씨와 고소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법리 검토 중이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박 씨 사건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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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 일지

날짜 내용
6월10일 A씨, 6월4일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
6월13일 박유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6월14일 A씨,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입장 번복 및 고소 취하
6월16일 -B씨, 2015년12월16일 유흥주점 화장실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박유천 “범죄 인정 땐 연예계 은퇴” 공식 입장
-강남경찰서 사건전담팀 구성
6월17일 -C씨, 2014년 6월11일 박유천 거주지서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D씨, 2015년 2월21일 가라오케 화장실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 접수
6월20일 박유천 A씨 등 3명에 무고 및 공갈 혐의 맞고소, “A씨 합의금으로 10억 요구” 주장
6월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포괄 전면수사 방침” 발표
-사건 전담팀 10명으로 확충
6월24일 경찰, 박유천 고소인 4명 출국금지 조치 및 유흥업소 4곳 압수수색
6월30일~7월2·3일 박유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7월3일 박유천, B씨에 무고 혐의 고소
7월11일 경찰 “강제성 입증 어렵다”며 박유천 무혐의 처분 가닥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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