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대표
20대 총선 이후 국회 구성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고, 아직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제1당과 제2당의 정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여당과 정부 간의 협의만으로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 정부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황이 변화된 국회를 전제로 실질적으로 여야가 민생과 국가 발전 전반에 걸친 법안 처리에 있어서 순탄하게 끌고 갈수 있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작동되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도, 국회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해주시기를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사드문제로 국내가 어수선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해서 경제외교를 펼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아셈회의는 경제외교보다는 안보외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사드 결정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정상들 사이의 만남이다. 이 만남에서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양자 간의 회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중 정상간 별도 회담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참으로 안일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아셈을 이용해서 중·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일본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지금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위협받고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아셈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준의 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회동에서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아셈 회동의 의미에 대해 좋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구공항 이전문제, 속초 고속철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지역현안 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가의 결정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대통령 한마디에 민자로 건설하기로 했던 고속철이 재정투입이 되고 신공항 건설에 1년씩 용역사업을 줬던 정부가 2달 만에 공항 이전을 결정해서야 되겠나?
국가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무너지고 대통령 한마디에 수조원의 재원이 왔다갔다 결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야당은 무엇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부처가 충분히 심의해서 국회에서 또 점검하는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 달라.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고속철도, 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고 왔다갔다 할 수 있나.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개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금의 민심은 땜질 수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아셈회의 갔다 오시면 조속히 개각절차에 들어가서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