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득세를 더 내게 할 것이냐, 법인세를 더 물릴 것이냐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다. 추 의원은 “(세금으로 불평등 완화를 풀자는 의견이 있는데) 통계상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의 73%를 부담하고 있다”며 “OECD 기준으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나 소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업 법인세는 크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0%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이 글로벌 기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의원은 “그렇다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 상위 10%에 (세금을) 더 부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안내는 면세비율이 50%나 되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에 현재보다 만원이라도 더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 법인세를 더 내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잘못하면 인기영합식 처방이 나와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혜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와 정치권,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과 함께 큰 방향을 결정할 토론과 연구 기회를 갖겠다”고 즉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