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출처=pixabay사회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1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출신학교 차별을 통해 일부 계층에게 특권직업으로 이동할 기회를 제한하는 체제가 급속도로 고착되고 있다”며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사회의 차별 시스템 전반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교육걱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신규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0%는 지방대 출신을, 20%는 고졸 출신을 채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 선발과 기업체 채용 등에서 지방대 출신과 고졸자 채용할당을 의무화하고 입시와 기업체 채용에서 특권 학교를 우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 주장의 핵심이다.
사교육걱정은 아울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는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 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회견에 이어 국회 앞에서 개와 돼지 등 가축의 형상을 한 탈을 쓰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