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다.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다.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 기준을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방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기준금액도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기준금액 및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타 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조사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최근 4번째 만에 통과됐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예타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물가도 상승이 됐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