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의 순수 재정투입분이 최대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추경안을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규모가 10조2,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은 세금(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는 세수(초과 세수) 9조원을 합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중 약 40%는 지방으로 보낸다. 초과 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으로 20.1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눠주게 돼 있다. 교부금으로 1조7,3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8,2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 내려간다. 정부는 지방 교육감들이 이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6조6,500억원 중 약 1조~2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추경안 편성을 공식 발표할 때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안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순수 재정투입분은 4조6,500억원에서 5조6,5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경에 비해 소폭 작은 규모다. 11조6,000억원의 추경 중 세수 펑크(계획 대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5조4,000억원, 순수 재정투입분인 세출경정이 6조2,000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 중 세출경정은 5조3,000억원이었다. 금융위기의 파고를 차단하고자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9년에는 17조2,000억원이 세출경정으로 쓰였다.
다른 해에 비해 순수 재정 투입 규모가 작음에 따라 이 정도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고립주의 확산에 의한 전 세계 무역위축, 유럽 은행의 위기 가능성, 유럽 경제와 연관이 깊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구조조정,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추경안 편성 작업이 뒤늦게 시작되며 7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골자가 잡혀 있던 내년 예산안 중 일부를 추경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속도가 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처리 시일(18일)이 걸린다고 보면 추경안은 8월15일을 전후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