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5A05 추경올해 추가경정예산은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편성되고 조선업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된다. 또 어업지도선·경비선 등을 건조하는 데 1,000억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갖고 규모와 세부 사업 등을 막판 조율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초과분 ‘9조원 +α’ 등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잠재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중소 조선업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담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 조선사 일감 마련과 숙련 기술을 갖춘 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국 불법 어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 경비선과 군함 등의 건조에 1,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정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누리 과정 예산은 추경 예산에 별도로 담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추경에서 자동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이 배분되니 이를 활용하면 누리 과정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조속한 편성과 국회 통과에 대한 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본 예산과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며 “7월 중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오후에는 조선 관련 업종이 밀집한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단을 방문,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선업 밀집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울산·거제·영암·진해 4개 지역에 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력 업체와 기자재 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대출금과 보증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 프리존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경제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류호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