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17일 보조금·출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부정사용 사례가 빈발했다.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이다. 고발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