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부실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11년 3·4분기 0.9%에서 올 1분기 1.75%로 두 배 가량 올랐고 부실채권 총액도 1조3,900억 위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은행 부실은 대형 상업은행에서 중·소형 및 농촌·상업은행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부실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등 은행권 부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함정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있고, 예대 기준금리도 2014년 11월 이후 5차례나 내리는 등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중에는 그 만큼의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유동성을 보여주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은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20%를 넘었지만 2011년부터는 10%대로 떨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협의통화(M1) 증가율이 M2 증가율을 추월하는 등 유동성 확대 조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기준 3조2,052억 달러를 기록, 2014년(3조8,430억 달러)대비 6,378억 달러가 줄었다.
다만, 내수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저축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48%로 높은 수준이고, 가계소비는 2015년 현재 GDP의 약 38%에 불과하다. 가계의 소비 확대 여력이 있는 셈으로 중국 정부가 세제 개혁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신규대출은 지난 1분기 기준 1조5,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1% 급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취득세와 영업세를 내린데 이어,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도 인하하는 등 규제를 풀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내수 경제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 돌발 위험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