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큰 틀 안에서 추경 집행 계획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11조원이 조금 모자란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4조원, 기존 발행된 국채 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에 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책과 청년 일자리 확충, 중소 조선업 지원에는 4조원 정도를 쓰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난색을 보여 추경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여야정은 수출입은행 출자에 1조원을 쓰는 대신 한국은행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해운업 부실을 초래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도 높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성식 의장은 “정부도 산은과 수은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또 정부에 향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교부금, 국채 상환, 수은 출자 외 사용될 사업비 4조원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불법 어선 방지와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구의역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대했지만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여야 3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드러난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공동 의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여야 3당 각 2명과 정부 측 2명 등 8명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