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회원국 비준 여부가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PP는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극적 타결한 다자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과 맞물리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비준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만약 TPP 비준이 미국에서 좌절된다면 반세계화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됐지만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선진국 내에서 반세계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소득 1분위 국가 대비 27.4배였던 소득 5분위 국가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 16.8배까지 줄었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이나 소득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 경제주체의 불만은 되레 커졌다”며 “이런 불만이 투표를 통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런 사례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가결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다”며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칫 필요 이상으로 강경 대응을 한다면 반세계화 전선이 후발국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비준 절차만을 남겨둔 TPP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TPP가 비준에 성공할 경우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