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연합뉴스■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지금부터 새누리당 20차 비대위회의를 시작하겠다. 많은 국민들께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몇몇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비상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렵다. 특히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민생과 민심, 이 들과 늘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직진하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마느냐는 분수령은 바로 당의 화합 여부에 달려있다. 화합하고 전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8.9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 흠이 있으면 더욱 좋은 바둑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 까닭은 갈라진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견고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남은 3주는 국민들께 미래를 향한 당의 비전을 알리고 통합과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 등 성공한 국민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진화하는 새누리당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나가자.
어제 방문했던 쪽방촌과 남대문지역상담센터에서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시선과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현장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과 연이어 예고돼있는 장마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주거취약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고령의 어르신들 생활이 열악하여 열사병 등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모든 혁신의 기준과 방향은 국민이지만 정치의 역할은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폭염 등에 대한 생활시설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항상 현장과 함께하는 새누리당이 돼야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그제 이틀간에 사드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끝났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장관, 여야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그동안 걱정하고 궁금했던 사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드논란은 정리돼야한다. 이 사진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방영된 장면이다. 지난 19일, 새벽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지휘한 사진이다. 여기 보시면 김정은 앞의 책상에 한반도 작전지도를 펼쳐 놓았다. 북한은 남한의 작전지대 안의 항구, 공항을 선제타격 하는 것을 모의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 정도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미사일발사 훈련을 직접 지휘하는 장면이다. 김정은이 지목한 타격지점은 부산과 울산이다. 동해안으로 날아간 북한 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남쪽으로 살짝만 돌리면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굳건한 한미동맹 뿐이다. 무엇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사드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두 야당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전략적 모호성, 인터넷 필리버스터 모두 국가안보를 위해 옳은 선택이 아니다. 정파적 이익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에 부디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박명재 사무총장
어제 청년 선거인단이 완료됐다.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신청 12000명이 넘었다. 당협별 정수를 넘는 데도 있고 미달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약 90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확정되게 될 것이다. 응모해주신 분들, 협조해주신 당협위원장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잠시후 11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의 명부열람이라든지 정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 후보자 예비컷 제도에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그리고 합동연설회, TV토론회, 여론조사의 시행규칙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오늘 논의하게 된다. 이번 당 지도체제가 개편되어서 청년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별도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청년최고위원 피선거권은은 만 45세 미만 책임당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번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결정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젊은 인재들이 출마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당내외 우수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일반당원이거나 비당원인 도전자들이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잠시후 비대위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더불어 금일 비대위에서는 국민백서 후속조치의 하나로 당의 민생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위 ‘새누리당 국회의원 상임위별 민원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법과 제도 개선, 정책반영 등 실제적인 민원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꼭 한 말씀 드린다. 어제 더불당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후보를 두고 한 막말은 귀를 의심케 하는 아연실색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약하고 그 농담의 수준이 제 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의 정치적 상식과 수준을 의심케 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권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상대방 후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진 못할망정 우리 후보들의 인격과 품위를 송두리째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정치인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한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전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막말은 또다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후보진영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정중히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는 말의 의미를 엄숙히 헤아려 주기 부탁한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있었지만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시험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과는 별로 관계없는 내일의 날씨뉴스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위험천만한 안보불감증이다. 과거 북한은 김신조 청와대 습격,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폭탄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끊임없이 대남테러와 인명살상의 공격을 자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철책선에서 우리 장병 두 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발목지뢰로 다리를 잃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평화유지 노력과 대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늘 평화통일을 주장해왔다. 또 대화노력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대로 계속해서 도발을 해 온 것이다. 핵개발, 미사일도발도 마찬가지다. 사드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대남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치다. 이제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내전 등 엄청난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할 것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다. 어제 조세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당정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제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이다. 이것은 한국은 아직 금산분리 등 구시대적인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분야에 점차 뒤지고 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제출했던 은행법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의 환율동향을 보면 최근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까지 갔는데, 최근에 약 100원정도 하락해서 1,130까지 하락을 했다. 이에 따라서 원엔 환율도 6월 18일 1,160원에서 최근 1,070원으로 90원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수출증가율은 작년에 -15.4%를 기록하는데 이어서 금년도 4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2%나 연속 1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 과거에도 1997년,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원엔 환율이 급락하며 수출이 급감하면서 위기가 비롯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2012년 중반 이후 원엔 환율이 40% 절상되면서 지금 수출이 1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대책 없이 환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기업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있는 가운데 수출은 16개월째 마이너스고, 금년 들어서 수출이 -21%를 기록하면서도 환율이 급락하는데 정부와 한은은 아무 대책이 없다. 정부와 한은은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거시건전성 규제라든지 국제금융 외교 강화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임윤선 혁신비대위원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쪽방촌에 방문했다. 서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또르르 흐르는 날씨였는데,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공간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되려 괜한 민폐일까봐 걱정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의외로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상담센터 분들도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생활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질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그러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겠지만 제가 여기서 아주 짧게 작은 것 하나만 제안해드리자면, 곧이어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 쪽방촌의 자활센터에서 꽃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당대회나 당 차원의 작은 행사가 있을 때 꽃을 거기서 주문을 하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다음에 있다. 청년창업 데모데이를 지난 6월 22일에 다녀오고서 느낀 것을 이번 쪽방촌에 다녀오면서 똑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의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나가는 첨단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최대강국이면서 가장 훌륭한 의료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작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쪽방촌이나 노숙인들 같이 저소득층, 고령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왔다. 병원까지 정기적으로 갈 힘도 없는 분들이고, 모시고 갈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분들에게 병원을 제 발로 걸어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한 일이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센터 같은 곳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서 원격의료를 받게 한다면 그것이 그분들한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또한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분들의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엄청나고, 저희 아버지 또한 오진 때문에 고생한 적 많다. 그런데 고령의 노인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보고 몇 달에 거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약하고, 접수하고, 검사받으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현재 물론 시범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원격의료의 우리나라의 특유의 기술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그리고 동물들이다. 이 혜택을 우리나라 전 국민들, 특히 저소득 고령층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