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적극적 재정정책도 통화정책 만큼 중요”

주요20개국(G20)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해소 하기 위해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G20은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일본 등 각국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쓰는 등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해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자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통화정책에 치우친 G20 거시정책 수단의 리밸런싱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보강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G20은 보호무역주의도 배격하자는 데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은 “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자는 G20의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각국이 지킬지는 미지수다.

각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환율 저하를 지양하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등의 우리 기존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개혁 성과물은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