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제1차 DTSCG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DTSCG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양측은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외교·국방) 성격의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제정책차장,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방위사업청 차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정책차관실 수석부차관과 국무부 군축차관이 대표로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KF-X와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협력 사항을 미국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기술이전에 관해) 서로 공감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미국 측은 국방기술 교역에 관한 기본 원칙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특정 기술에 대한 이전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최근 국내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 후보지는 경북 성주의 반발은 물론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이 한국에 기술이전을 포함한 진일보된 동맹의 자세의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TSCG의 기본 의제가 방산기술 전략, 기술 보안, 방산 외교정책, 기술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동안 이전을 거부해온 핵심 기술을 제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