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회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지금부터 22차 비대위회의를 시작하겠다. 어제 전주에서 열린 정운천 전북도당 취임식에 다녀왔다. 어제 행사 통해 새누리당에게는 불모지와 같았던 전북지역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 느꼈다.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대 출마선언한 많은 후보들도 참석했다. 특히 야당 소속 전북 도지사와 전주시장, 인근 군수들도 참여해 정운천 위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지방정치에서도 여야의 대결이 아닌 협력정치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더 성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 되길 바란다. 또 새누리당도 호남 지역에서도 진정성 가지고 민생 위한 정치를 펼친다면 그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진정성 가지고 한 발 나아간다면 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거라 생각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간담회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가 ‘론리플래닛’이라는 세계여행책자에서 아시아명소 4위에 꼽혔는데 이는 전주가 한옥, 한식, 한국문화 등 다양한 한국적 콘텐츠가 어우려졌기 때문이다. 세계적 한류 열풍을 관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능관 등을 잘 가꾸고 관광산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옥마을에서 한복 대여사업을 창업해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청년사업가 사례를 들었다. 관광 같은 고부가가치에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있게 분위기 조성하고 지원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 10개국 장관회의에서 북 핵실험과 탄도미사일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은 북이 안보리 제재 위반하고 아시아 평화 위협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드배치 결정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위한 자기방어적 결정이었다. 이제 정부와 국민 정치권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역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이 모든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바란다.

어제 정진석, 김광림 비롯한 원내대표부가 성주 방문해서 성주군민분들 의견을 들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주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게 한 원내대표단에게 수고했단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어제 성주군 방문했다.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통해 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들었다. 간담회 과정에서 보여준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린다. 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 하나하나 소상하게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성주군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단절돼 있는 대화 복원을 통해서 정부, 새누리당, 경상북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군정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군민들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안전협의체는 첫째 인체 및 환경안전성 검증, 둘째 주민참여방식, 셋째 각종 정보관련사안 등 모든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협의체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주길 바란다. 성주군에가보니 군민은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사드 레이더가 24시간 가동된다, 생체실험한다는 이런 식의 일부 자극적인 소문들로 성주군민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 보도로 인해 성주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국가 안전 없이는 국민 안전, 성주 안전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성주군민 절절한 심정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모두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원래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국내총생산 GDP 실질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3%를 넘어섰다. 그러나 바로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즉 1월부터 3월까지에 비해서는 0.7% 성장에 그쳐서 3분기 계속해서 1% 미만에 이르고 있다. 저상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청년 실업률은 높고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출이 다소 감소 폭이 줄어들고, 증가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세계 각국 보유 강화 움직임, 테러 대외적 움직임, 구조조정, 자동차 사업 등의 대내적 문제 상존하는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아보인다. 오늘 추경안의 정부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결국 하반기 가시화될 선박 해운업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실업,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추경은 시급히 마쳐져야 할 과제다. 이번 추경이야말로 선심성 SOC 없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 추경, 경제 회생을 위한 추경만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이어서 9월 2일까지 본예산안이 국회 제출돼야 한다. 국회서 추경 심의안에 참여하려면 밤 새워가면서 할 기재부 관계자들 감사하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예산, 지역교부금 있지만 지역 체감 경기가 중앙이나 언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다는거 잘 알고 있다. 당 정책위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 전 지역별로 광역 자치장 간 예산 논의해 지역경제 살피기에 나서겠다. 8월 1일 엔 경기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할 예정이다. 본회의 편성 전 국비 지원 필요한 부분 꼼꼼히 챙겨 향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얼마전에 불거졌던 친인척보좌진 논란과 관련해서 비대위는 소속의원 대상으로 청년 및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어제부로 소속의원 129명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해주셨다. 협조해주신 의원들께 감사하다. 당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강화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보완 등 노력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번 비대위 회의 통해 합동연설회 권역별로 총 4번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날짜와 수용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장소 확정했다. 영남권 7월 31일 일요일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 호남권 8월 3일 수요일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충청권 8월 5일 금요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 수도권 8월 6일 토요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구교육문화회관. 시간은 모두 2시다. 합동연설회 시작되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전국 시도당과 당협의 메인슬로건인 ‘2016 새누리 새로운 시작’ 관련한 내용 설계,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에도 만전 기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관심 속에서 전당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지금까지 당 대표 선언자는 6명, 최고위원 선언자는 8명, 청년최고위원 선언자는 3명이다.

오늘 회의에선 합리적인 공천시스템 확립 위한 이야기 이어나간다. 국민공천배심원단 기능강화, 비례대표 공천배심원단 등 공천 투명성 높이는 혁신안을 확정 의결한다.

잠시후 11시부터 열리는 제4차 선관위는 지도부 선출 위한 선거인단 명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세부선거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후보자 컷오프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세부규칙도 논의한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비대위 추가선임되신 당 윤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첫 공식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기재부와 함께 한 세미나에서 세계 석학들은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저성장 문제 해결과 혁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경제 살려서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법 등 여러 개의 법안을 포함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개원 27일 만에 1천여 건에 달하는 법의 발의됐는데, 그중에서 청년 고용 관련 대기업 규제, 대기업 상법 개정안 등 152건이 기업 활동 규제하는 법안으로 밝혀졌다. 이미 제출된 법안만으로 700여 건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10%규제가 증가하면 투자가 4%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규제 법안이 1만 5천 건 정도되기 때문에 규제가 이번에 700건 증가하면 2%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성장률이 0.5% 감소해서 1%대 성장률, 이번 야권이 제출한 법안만으로도 20대 국회 개원 2달 만에 약 3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 책임이 무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은 제때 처리해 주지 않고, 규제 입법만 쏟아내면서 청년 일자리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정당으로 서 하루빨리 무분별한 규제 입법 중단하고, 민생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진심으로 강조드린다.